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5.(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8. 18.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8. 19.

라. 상정일자 : 제265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0년9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법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준법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교육, 상담지원, 연수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1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안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어릴 때부터의 준법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의식을 조기에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관련 부서 및 각급학교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법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므로 준법 교육 대상을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하여 교육 방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치유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